1.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0월 15일(목)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20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였다.
【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❶ (건축허가 간소화)
①건축 허가도서 간소화, ②심의 대상 축소, ③모니터링센터를 통한 지자체 임의규제 관리 등을 통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건축허가제 운영
❷ (국민・기업 편의제고)
④생활필수 시설 면적, ⑤가설건축물 운영 규정, ⑥세부용도 변경 시 건축 기준 완화 및 ⑦녹색건축 관련 인증 통합 관리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❸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
⑧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및 ⑨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e-KBC) 마련 등을 통한 대국민 건축법령 접근성 개선
❹ (저성장 시대 대응)
⑩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⑪특별건축구역, ⑫특별가로구역, ⑬결합건축 특례 대상 확대 및 세부절차 마련 등을 통한 건축물 리뉴얼 촉진
❺ (포스트코로나 기반 마련)
⑭건축행정 전 과정, ⑮안전점검 비대면화 및 ⑯재난대응시설 허가 특례, ⑰환기설비 기준 재정비 등 포스트코로나 대비
❻ (4차 산업혁명 대비)
⑱건축물 용도 개선, ⑲건축 BIM 활성화, ⑳건축도면 정보 공개 등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2.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부산 수영구를 비롯한 5개 지자체에 대하여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시상하였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서 규정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자체에 대해 수여하여 왔다. 그간 도시대상은 인구, 예산규모 등이 다른 지자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평가하여 지방 소도시들에게는 수상권에 진입장벽이 있다고 평이었으나, 수도권‧대도시와 지방‧소도시로 경쟁그룹을 분리하고 농어업 비중이 높은 도시를 위한 대체지표를 개발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본상 11곳 중 6곳이 첫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당초 도시대상 시상식은 『제14회 도시의 날』 행사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으로 인하여 집합행사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간소하게 실시하였다. 이날 시상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하여 부산 수영구청장(대통령상), 전남 목포시장(총리상), 서울 성동구청장(도시재생 장관상), 충남 서산시장(장기미집행시설 해소 장관상), 서울 은평구청장(녹색도시 장관상)이 참석하였다.
| 종류 | 시상규모 | 수상 지자체 | |
|---|---|---|---|
| 대통령상 | 1점 | 부산 수영구 (수도권‧대도시 1위) | |
| 국무총리상 | 1점 | 전라남도 목포시 (지방‧중소도시 1위) | |
| 국토교통부 장관상 | 11점 | 경기도 시흥시 (대도시 종합2위) |
전라북도 완주군 (중소도시 종합2위) |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도시 종합3위) |
경상남도 진주시 (중소도시 종합3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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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사회분야 1위) |
경기도 안성시 (도시경제분야 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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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왕시 (도시환경분야 1위) |
경기도 양주시 (지원체계분야 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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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우수정책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도시 우수정책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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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서산시 (장기미집행시설 우수정책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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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국토 도시계획 학회장상 | 4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종합평가 특별상) |
경기도 파주시 (도시사회분야 특별상) |
|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경제분야 특별상) |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특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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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연구원장상 | 5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종합평가 특별상)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환경분야 특별상)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체계분야 특별상) |
충청북도 충주시 (도시재생 특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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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시 (녹색도시 특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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