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뉴스레터 01월호
2021년 01월 15일 발행
건축정책동향

1. 노후 공공건축물 시민 친화적 복합공간으로 재탄생

노후화로 인해 사용이 불편하고 안전성능이 취약해진 노후 공공 건축물이 생활 SOC, 시민 친화적 복합공간 등으로 재탄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하여 6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안산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중구,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공공건축물 총 4곳을 선정하였다.
2015년부터 시행한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을 LH 등 공공기관이 선투자하여 공공‧편익‧수익시설로 복합 개발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선정결과>

구분 선도사업 대상 위 치 경과년수
1 ㆍ복합커뮤니티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6-1 24년
2 ㆍ수성구 청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42년
3 ㆍ청소년 쉼터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88번길 9 52년
4 ㆍ부여군 청사 충청남도 부여군 사비로 33 42년

국토교통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2일부터 약 2개월 간의 공모를 통해 접수된 7개 후보지에 대하여 현장조사, 사전검토 등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5일 열린 선도사업 선정심사에서 공익성, 노후도, 사업성, 사업추진 용이성,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시설유지 보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에게는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첫 결실, 시립철산어린이집 준공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 첫 결실을 보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광명시(시장 박승원)와 함께 완성한 시립철산어린이집의 준공식이 12월 17일(목)에 개최되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성능 개선(30% 이상), 실내 미세먼지 저감(75%)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차 추경(국비 2,276억 원)을 통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전국 195개 지자체 공공건축물 862동을 선정하였다. 현재 838동에 대한 사업을 착수(총사업비 3,200억원/국비 2,200억원 규모)하여 600여 동의 설계를 진행 중이며(연말까지 200동 이상 완료)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한 준공사례들이 나타날 것이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규모(국비 2,276억 원)로 사업을 추진하여, 1천 동을 추가 선정하고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2년 이후에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확대·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한 이행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시립철산어린이집은 1999년에 준공된 후 시설 노후화로 에너지성능이 크게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과 보육환경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차 추경(국비 2,276억 원)을 통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전국 195개 지자체 공공건축물 862동을 선정하였다.
이에 어린이집 개선공사를 계획하였던 광명시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을 받아 본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전면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단열보강, 로이복층유리 창호, 콘덴싱 보일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등이 적용되어 사업 이전 대비 1차 에너지 소요량이 88% 이상 감소하였고 냉난방비는 78% 감소하여 연간 52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사 전후 에너지성능 비교>

건축물 1차 에너지 소요량 비교 건축물 에너지 요구량 비교

<시립철산어린이집 개요 >

구분 개요
위 치 광명시 연서일로 17번지18(철산동 203-1)
연면적(용도) 577㎡ (노유자시설)
준공년도 1999년, 그린리모델링 준공 ‘20.12.15(예정)
총공사비 1,980,850천원(국비 503,247천원)
공사내용 외단열, 고효율창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BEMS, 태양광발전 등

그린리모델링 전 그린리모델링 전

그린리모델링 후 그린리모델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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