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공공건축가에게 지역 공공건축 이야기를 듣다
- 제해성 충청남도 총괄건축가 -

이번 특집기사는 ‘총괄·공공건축가에게 지역 공공건축 이야기를 듣다’ 시리즈로, 제해성 충청남도 총괄건축가와의 인터뷰 내용을 담았다. 제해성 총괄건축가는 충청남도 초대 총괄건축가로서 2019년 7월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 충청남도 총괄건축가로서의 역할, 충남 공공건축과 관련한 현안, 그리고 총괄건축가 활동의 애로사항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지속적인 공공기여를 위해 총괄건축가가 되다
충청남도에서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18.4. 충청남도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도청 내 공공건축 분야 전담 조직인 ‘공공건축팀’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19.3. 충청남도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건축가로 누구를 위촉해야 할 것인지 아마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과 국가건축정책연구기관인 AURI에 소장을 역임했던 것을 알고, 총괄건축가 담당 팀장이 지사한테 승인을 받아 제게 왔죠. 그때 당시 제가 퇴임을 한 뒤여서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지속적인 공공기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던 터라 이것이 기회겠구나 싶어 수락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계획가,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총괄건축가 등 MA, MP를 20여 차례 수행해왔기 때문에 충청남도 총괄건축가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위촉 이래 일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공공건축 특히 평소 나의 주요 관심사인 소규모 공공건축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공공건축가를 선임해서 총괄건축가의 협의로 건축물을 진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다
충청남도 총괄건축가에 대한 제안을 받고 충청남도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봤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AURI) 공공건축 데이터를 보니 충청남도 공공건축 프로젝트가 엄청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를 보면서 충청남도가 공공건축 관련하여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구나, 이곳에 가면 할 일이 많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공공건축사업 추진체계에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공공건축가들을 선정하여 그들과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공공건축 심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었죠. 또한, 제도 정착과 함께 발주처의 실무자를 위한 공공건축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품질 및 품격을 향상하는 일들은 사실 개별 공공건축가들의 일인데,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된 것은 제가 국건위 위원장, AURI 소장할 때부터 우리나라 건축물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소규모 공공건축물을 제대로 챙겨야 하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서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개선이 손쉬운 공공건축물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규모가 큰 건축물의 조성사업은 추진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집니다. 대규모 건축물은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여러 가지 재원·기술·인력이 투입되고, 감시장치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전문가의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요즘은 예전과 비교하면 예산도 제법 많이 투입되고 하니 수준 높은 건축물이 탄생하죠. 하지만 공공건축물의 80~90%가 아주 조그마한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마을회관 등 아주 조그만 건축물은 건축물을 처음 기획할 때부터 발주부서 직원이 예산도 제대로 못 세우고, 설계를 어떻게 발주해야 하는지도 몰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음알음해서 진행하다 보니, 수준이 너무나 취약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작은 마을에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벤치마킹이 되어 다른 건축물들이 좋아지고, 우리 공공건축물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공건축물이 제대로 된 본보기가 됨으로써 지역의 다른 건축물, 민간건축물도 품격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수준 높은 건축물, 마을, 도시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이 부분을 전문가의 영역으로 넘겨야 합니다. 공공건축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발주하는 기관의 요청 및 의지를 받아들여서 건축적으로 잘 풀어서 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으면 한다는 도움을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이를 위해 저는 개별사업에 적합한 공공건축가들을 선정해서 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는 게 가장 큰 역할이고, 이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제가 공공건축가들과 호흡을 하고 프로젝트 진행에 관해 관심을 두고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절차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촉 당시 마음먹었던 대로 직접 일을 수행하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지원함으로써 공공기여라는 소임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공건축(충남도립미술관) 조성 사업에 지명현상설계 공모방식을 채택하다
<현행 발주방식> 제가 충청남도에 가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처음 기획 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발주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처음에 부임하여 파악해보니, 주로 2가지 발주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상공모를 하거나 입찰로 하는 방식이죠. 입찰은 우리가 흔히 ‘운찰’이라고도 그러잖아요. 해당 건물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리고 현상공모의 경우에는 보기만 그럴듯한 계획안이 선정되어, 실제로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너무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지금 공공건축물 조성에서 가장 큰 문제가 현상공모에 선정된 사람이 설계를 완성하고 난 후 시공과정에서는 공공감리제도가 있어 해당 건축가는 참여하지 못한 채 기존설계가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히 있죠. 그래서 보여주기식 현상공모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현상공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매우 중요한 절차가 설계의도 구현이라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처음 계획한 설계 의도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진국의 제안공모 방식> 건축설계 발주방식에 제안공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AURI 소장 재직 시절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연구진들이 일본, 미국 등으로 현장조사도 가고 외국 전문가들을 초빙도 했었는데, 미국 연방정부는 건축설계를 발주할 때 제안공모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현상공모로 사업을 추진하니깐 현상공모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여 변경이 곤란하고, 더구나 현상공모 당선된 건축가와 실제 건물을 사용할 발주처의 사람들이 아무런 협의도 없이 현상공모안이 탄생합니다. 공정하게 하려면 사전에 발주처와 설계자가 긴밀하게 소통하면 안 되니깐요. 그래서 미국은 현재 연방건물의 경우 100% 제안공모 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합니다. 제안공모의 장점은 능력이 있는 건축가가 복수로 선정되지만, 이들이 바로 건축설계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제안하고, 평가를 통하여 그중에 가장 적합한 자가 선정되면 비로소 발주처와 함께 논의하면서 건축설계를 진행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발주처의 의견이 건축설계에 반영되는 거죠. 물론 공모지침서가 제시되지만, 피상적인 경우가 많아서 발주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현상공모 방식으로 제안된 설계는 그대로 구현되기가 곤란하여 결국 현상공모안은 쓸모없어지고, 발주처가 현상공모 당선자와 또다시 설계하는 방식의 현상공모를 왜 하냐는 것이죠. 물론 현상공모 방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조형성이나 상징성이 강조되는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가의 제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죠.
<지명현상공모 채택> 최근 충남에서 ‘충남도립미술관’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건 지명현상공모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6팀을 지명했는데, 충남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어서 누구를 지명해야 하느냐 하는 공정성 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지명현상공모를 추진하는데, 지명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지명받고자 하는 건축가들에게 참여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서류에는 그동안 진행한 프로젝트가 담긴 포트폴리오만 제출해서, 본인의 능력을 어필하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공정성의 시비가 사라졌습니다. 일단 지명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고 지명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안 했으니깐요. 그랬더니 수백 명의 저명한 건축가들이 지명받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본래 5팀을 지명하려고 했었는데, 6팀을 지명하게 됐습니다. 설계안을 제출하면 팀당 각각 1억원 씩 설계안 작성비용 또는 초청비용을 보상받습니다. 뭐 그것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은 될 테니깐요. 공공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노력하는데 당연히 보상을 받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6팀을 지명하는 것은 ‘충남도립미술관’ 설계현상공모를 위해 구성한 운영위원회가 진행했습니다. 추후에 6팀의 작품을 심사하는 것은 심사위원회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를지 모르지만, 실제 진행해보니 이러한 지명현상공모 방식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현상공모설계라 하면 신청자가 많으면 흥행에 성공했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헛발질하는 거 아닌가요? 참여하는 건축가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현상공모에 들어가는 각 팀에서 소요하는 비용의 합이 전체 설계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가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발주처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구조이죠. ‘충남도립미술관’ 지명현상공모는 국내외 유명한 건축가들이 많이 참여하여 일단 성공했다고 봅니다.
충청남도 공공건축 업무매뉴얼을 기획하다
충청남도는 2020년 3월에 공공건축 진흥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한 공공건축심의 위원회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은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그해 12월에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 업무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용에 대한 사항과 공공건축 조성 단계별 업무절차와 건축기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공공건축 조성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처음 기획은 어떻게 해야 하며, 공공건축 심의 시에는 어떤 자료를 갖춰야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공사업 전반의 매뉴얼입니다. 제가 필요성을 언급했고 저를 주축으로 도청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만들자고 한 거 이외에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매뉴얼은 공공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만 보면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업무매뉴얼이 필요했던 것은 공공건축을 발주하는 부서 대부분에 건축을 전문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건축가들한테 부탁해서 맡기는 경우가 많고 하여 건축물 수준에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한가지 매뉴얼의 큰 한계는 구체성이 부족하여 아직 웹상에서 구현되도록 만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추후에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신청하듯이 온라인 형식으로 업무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겁니다. 향후 국책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주 도시·건축 선언문]](images/01/02.jpg)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에 대해 고민하다
충남 내포신도시를 계획할 때 인구 10만 도시로 계획했는데, 현재 3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남도는 혁신도시로 지정받는 등 내포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죠. 강남역 사거리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 이유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길 가다가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칠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다양한 행위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내포신도시에서 즐거움을 찾기는 대단히 힘들고, 모두 우수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주거지를 결정할 때 대부분 경제적인 요인으로 움직이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지역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상정할 수 있으나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것 또한 쉽지도 않죠. 제가 내포신도시를 처음 방문하면서 느낀 감정은 매력적인 도시가 되기에는 길이 너무 넓어서 도시가 황량해 보이고 넓은 길 때문에 보행자는 지극히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소원은 내포신도시에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길이 너무 넓어서 활용되지 않은 도로가 너무 많으니까,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하여 자율주행 시범도시를 만들면 어떨까도 생각했는데 탈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자율주행 버스 테스트베드 도시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베드를 추진하는 회사도 유치해야 하는데, 인력을 수급하는 것도 어려우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건축적으로 매력적인 미술관이나 도서관 등을 만들면 삶의 질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방문자를 늘릴 수는 있지만, 인구를 직접 유입시키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포신도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총괄건축가의 제도 정착의 필요성을 말하다
현재 총괄건축가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아직은 법정업무는 아니죠. 총괄건축가는 법정 용어가 아니고 「건축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간전문가’로서 그 이름이 ‘총괄건축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총괄건축가가 제도로 성장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또는 「건축기본법」 둘 중에 총괄건축가라는 명칭이 최소한 명기되어야 할 겁니다. 사실 공공건축을 다루는 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정상이고, 「건축기본법」은 건축 전반의 기본 요소를 다루면서 꼭 공공건축만을 다루고 있지만은 않기에 현재 법률 내에 있는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한다고 하는 것이 제도상 굉장히 어색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데, 국건위나 AURI에서 제도적으로 잘 고민해서 총괄건축가 제도를 정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총괄건축가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공공건축물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겠죠. 우리 주변에 공공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큰데, 사실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논의가 확산하면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게 되어 도입된 제도인 거죠. 공공건축물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작은 공공건축물에 대해 매우 취약했단 말이죠. 품질 측면에서도 그렇고 발주과정이나 이를 실행해나가는 절차에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만들어서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은 최소한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공건축가의 도움을 받자. 그리고 공공건축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총괄건축가의 할 일이고, 개별적인 건축물에 대한 것은 공공건축가가 담당하게 되겠죠.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의 지위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