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장헌범 과장

추진배경 및 목적

저성장과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지역의 발전과 성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다. 기존 상권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때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도시재생사업 등 공공사업이 그 원인이 되어 원주민이나 임차인이 쫓겨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유휴공간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역의 공간을 공동체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자산화 지원은 지역주민이 지역사회 혁신활동 공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융자 지원을 통해 자산화를 도움으로써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10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 농협은행(이하 농협)과 지역자산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년간 농협이 37.5억 원의 보증재원을 제공하고 신보는 보증재원의 10배인 375억 원을 보증하기로 하였다.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다음은 지역자산화 지원의 주요 내용이다. 지역자산화에 필요한 공동공간 매입비를 건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로서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이다. 소유와 운영계획에서 지역주민 참여 계획은 필수이다.
* 2020년은 5억 원 한도 내 지원
지원조건은 2020년 12월 기준 융자금리 2.95%로 6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보증료율은 0.5%이다. 민간단체 부담 금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차액 보전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상환조건은 15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이다.
단,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은 개별 사업자가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제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와 지자체의 예산상황 등에 따라 결정된다.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 추진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다음연도 사업 공고에(‘21년 공모의 경우 12월 게재) 따라 사업예정지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에 우편･방문･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단체 증빙서류, 기타 신용보증기금 여신규정에 따른 요청 서류 등이며 세부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자산화 지원 운영위원회에서 제출 서류와 단체에 대한 인터뷰 등의 심사를 통해 지역자산화에 적합한 예비대상지를 선정하며, 신보와 농협은 현지실사와 보증･대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대상에게 보증과 대출을 제공하게 된다.

추진현황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을 통해 12개 단체에 총 57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28개 단체를 예비대상지로 선정하고 사업설명회, 현지실사, 보증심사, 대출 심사를 진행 중이다.
활력을 잃은 건해산물 거리를 살리기 위해 마을주민 100명이 조합원이 되어 마을펍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목포시의 ‘건맥 1897’, 지역주민 자전거 문화를 기반으로 원도심 활성화, 농어촌 공정여행을 이루고자 하는 제주도의 ‘푸른바이크 쉐어링’ 등이 본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있다.

기대효과

세계적인 행동주의 철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소유의 종말(2001)’, ‘3차 산업혁명(2012)’이라는 저서에서 공유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주장했다.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지역사회혁신활동 공간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뿐 아니라 나아가 지역활성화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을 일으킬 수 있듯이 지역자산화 지원으로 시작되는 공동체 부동산 조성은 향후 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 사회에 반가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2020 ~ 2021년 지역자산화 사업 추진 대상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