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뉴스레터 01월호
건축정책동향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존 건축물과 신규 건축물 등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담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에서 녹색건축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기축)와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신축) 등을 중심으로 4개 전략, 8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먼저 기존 건축물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건축물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이 보다 조기에 확산되고, '25년 민간의무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목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향 ▪공공부문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및 의무화 제도 도입‧정착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여건 조성
추진
전략

그린리모델링
(1)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 선도
(2) 민간 대상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제로에너지건축
(3) 공공부문 성능 향상 및 시범도시 발굴
(4) 민간 ZEB 활성화 기반 마련
① 먼저, 지난해부터 한국판 뉴딜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 지원방안을 마련      한다.
②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정책과 병행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린리모델링 시행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③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④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재육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성과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양적 ·     질적 확대를 이끈다.
⑤ ZEB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하여 ZEB 등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⑥ ZEB를 지구·도시 단위로 확대하는 ZEB 특화도시를 행복도시 내 신규 발굴한다.
⑦ ZEB 인증 시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고, 인증제도를 효율화하는 등 민간 의무화를 대비하여 제도를      개선한다.
⑧ ZEB 확산을 위해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여 수요자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성능확인 시범사업에 참여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과 에너지성능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건축물 거래 시 성능 확인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지원대상 건축물을 7월 9일(금) 까지 모집한다.
소규모 건축물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안전과 에너지 성능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성능 점검과 개선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전문 관리자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대형 건축물에 비해 매매나 임대차 거래 시 건축물의 성능이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 건축물 100개 동을 「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으로 선정하고, 해당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 전문가가 작성한 ‘건축물 성능·상태 확인서’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물 성능·상태 확인서’는 건축물의 성능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건축물의 구조 및 화재안전, 에너지성능을 확인하고 작성한 자료로서 자동차 매매 시 활용 중인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유사하다.
「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건축물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과 국민생활 속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상가, 노유자 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중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서, 건축물관리 전문가의 현장조사와 면담을 통해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성능·상태 점검 확인결과와 해당 건축물에 최적화된 성능관리 방안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 구조, 화재안전, 에너지, 기능, 생활환경 등 5개 분야 별 총 20개 세부 항목 점검
《시범사업을 통한 성능·상태 확인 내용(단독주택 예시)》
  • 구조 : 건축물 및 대지, 옹벽, 석축, 담장 등의 균열 및 손상 여부, 기울기 확인 등
  • 화재안전 : 복도 및 계단, 출입구의 피난 성능 유지 여부, 내·외부 마감재의 방화성능                   확보 유무 등
  • 에너지 : 내·외벽, 창문 및 출입문의 단열성능 유지 여부, 주요 실내 결로 여부, 창문 및                출입문의 기밀성능 유지 여부 등
  • 기능 : 분전반, 조명기구, 냉·난방설비 및 환기설비의 성능 유지 여부 등
  • 생활환경 : 내·외부 누수 및 손상 여부, 범죄예방기준 적합 및 주차시설 유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blcm.go.kr),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cloud.ea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및 신청 : 한국부동산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담당자(☏ 053-663-8388,                        building-manager@reb.or.kr)
전통의 멋과 가치 품은 전통건축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한옥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담기관 4곳 지정·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옥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이끌어나갈 전문가를 교육하기 위한 ‘2021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한옥 전문인력 양성기관 4곳을 지정·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기관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5.24.)를 거쳐 선정된 대한건축사협회, 명지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4개 기관이며, 앞으로 교육생 선발을 거쳐 7월부터 한옥설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왔으며, 매년 약 140명의 수료자를 배출하고 있다. 올해는 16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교육기관에는 총 4.8억 원의 교육비가 지원되며, 교육생은 소정의 교재비, 답사비 등 소정의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 현장 실무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기초과정 외에도 복층 한옥 설계, 한옥 보수 설계 등의 심화과정을 추가로 운영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다.
특히, 그동안 한옥 연구과제(R&D) 사업으로 개발된 140여 개 부위별 적용 기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전통과 현대기술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키우고, 신기술을 적용한 실증한옥의 답사를 통해 신기술 확산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달 중 교육생을 선발한 후 7월부터 교육과정을 시작한다.
교육과정은 각 기관마다 교육대상과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며, 온라인 이론강의, 현장실습, 답사와 같이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내용과 함께 한옥을 활용한 도시재생 아이디어 제안, 대학생 한옥설계 캠프 연계와 같은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은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건축분야 기술자로 각 교육기관의 교육생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 국가한옥센터 누리집(www.hanokdb.kr)에서 확인하거나 유선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
* 대한건축사협회 : 02-3415-6858, 명지대 : 031-330-6401, 전남대 : 062-530-0879, 전북대 : 063-219-5221
동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담당하는 ‘마을관리소’ 생긴다
주거여건이 취약한 동네에 아파트관리소와 같이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관리소가 생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자체 10곳에 ‘마을관리소’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마을 관리소 조성’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 바 있으며, 21개 지자체 중 내·외부 전문가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10개의 지자체*를 선정했다.
* 세종, 경기 김포시, 경기 평택시, 경기 안성시, 강원 원주시, 충북 보은군, 전남 장흥군,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밀양시
마을관리소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의 일환이다.
* 7대 중점과제 : ①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구축, ②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③ 마을 관리소 조성,
                  ④ 교통약자를 위한 모바일 호출서비스, ⑤ 가축분뇨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 ⑥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확산,
                  ⑦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마을관리소는 ▴주민·공동체를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개선, ▴방범 관리 등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마을회관이 주민이 친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면, 마을관리소는 노후주택 수리 및 공구대여, 우범지역 순찰, 안심귀가 서비스 등과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관리소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 내년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공동체 일자리·공공근로·희망근로 등 중앙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친환경 건축자재 예방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단계부터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21년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8년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적발된 부적합 건축자재*에 대해서 전량 폐기하도록 하고, 이미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시공 등 총 23건 중 6건(약 26%)의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 붙박이(수납)가구, 주방가구, PL창호, 목제창호, 레미콘 5종(23개 제품)에 대한 점검결과, 주방가구, PL창호 등 3종(6개 제품)
  부적합 판정
올해는 붙박이가구, 주방가구 등의 주요 원자재 및 부자재, 바닥마감재 등 주거환경에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해 친환경 성능 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대상 친환경 건축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를 불시 방문하여 자재별 시료를 채취하여 친환경 성능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실내환경 오염물질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등
아울러, 점검현장에서 업계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자율적 품질관리 향상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어촌 빈집에서 삶의 로망을 실현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통영시, MBC가 어촌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6월 9일(수) MBC 본관에서 ‘어촌빈집 재생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에 MBC TV 다큐플렉스** 프로그램인 「빈집살래」를 결합하여 어촌지역의 빈집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사업
** 다큐멘터리와 플렉스의 합성어로, 정통 다큐멘터리는 물론 강연, 시트콤,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임
어촌지역 인구 및 고령화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어가인구의 23.7%가 감소하였다. 또한, 지난해 어가 고령화율(65세 이상)은 36.2%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가속화 추세에 있다. 2020년 어촌빈집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촌의 빈집은 44,054호로 집계되었다.
* 1차적으로 읍·면지역은 농촌으로 분류되며, 이 중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   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을 어촌으로 재분류(지자체 행정조사, 2020. 7월~9월)
2018년 실시한 어촌소멸 위험 인식조사에서 ‘열악한 주거생활 여건’이 22.9%로 어촌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요인 중 3위를 차지했고, 특히 노후 주택과 빈집의 증가는 어촌 주거환경을 해치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젊은 층이 어촌에서 살기 힘든 이유로 일자리 문제와 함께 ‘살만한 집’이 없다는 것이 큰 제약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빈집살래 in 어촌」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어촌 주거문제를 어촌빈집 재생을 통해 해결한다. 어촌의 방치된 빈집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어촌에 새로 정착하는 사람들이 기존 어촌 주민들과 어우러져 활력이 넘치는 어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사업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작진과 현장 답사 등을 통해 통영시에 위치한 달아마을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통영 달아마을은 주민들의 빈집 재생에 대한 의지와 외부인에 대한 개방도가 가장 컸으며, 바다를 마당으로 하는 빼어난 경관을 지녀 리모델링을 통한 빈집 재생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빈집 정비를 지원하고, MBC와 통영시는 프로그램 취지를 고려하여 주인공을 선정한 뒤 빈집을 귀어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유 공간 등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통영 달아마을에 정착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빈집살래 in 어촌 신청 게시판(http://program.imbc.com/Concept/houseintongyeong)’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서류심사,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되면 개인 취향에 맞춰 리모델링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최대 10년간 임대하여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향후 어촌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어촌 일자리 창출, 빈집 재생을 통한 주거문제 해결, 어촌 생활서비스 공급과 어항시설의 최소 안전보장을 결합한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특화설계로 공공주택 주거품격 높인다… 30일부터 설계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30일부터 <제4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실시하여 11월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21일 사전 예고*하였다.
*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본 공고에 앞서 참가 의향이 있는 건축가 에게 설계공모의 개요를 미리 알려 참가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함
국토교통부에서는 인구,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과 주택기술 발전에 따른 주거 트렌드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춰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공주택 디자인을 위해 2018년부터 디자인 특화 설계공모를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18년 당선지구 중 하나인 완주삼봉2 A-3BL 지구가 준공('21.12)을 앞두고 있으며, 국민들이 변화된 공공주택의 모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준공지구에서 시상식과 펨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4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설계공모대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된 주거문화를 반영하고, 주거공동체 복원을 통한 사람중심의 주거단지 구현을 위한 디자인 혁신의 장으로, 주택을 단순히 개인 삶이 영위되는 공간에서 일자리, 보육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품격있는 주거플랫폼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4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공모방식은 다양한 설계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공모 외에 분리공모, 통합공모, 특별공모 방식으로 다양화한다.
ㅇ 공모유형
  • - 일반공모: 일정한 설계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주로 참여
  • - 분리공모: 신진․소형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만을 분리공모
  • - 통합공모: 2개 이상의 지구를 통합하여 공모하는 방식(소규모, 연접 지구 등)
  • - 특별공모: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참여자, 자격 등을 제한하여 공모하는 방식
신진·소형 건축가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소규모 지구는 통합하고, 연접지구는 연계를 통한 지역거점 역할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특별공모방식을 도입하여 계획설계 분리공모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공모 1개 지구를 대학교 대항 공모전으로 추진하여, 당선팀은 기본설계에 참여를 유도하고 대학교에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그림대회 개최, 준공사업(최근 5년 이내) 설계공모전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계획되어 있다.
6월 30일 공고를 시작하여 9월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10월 심사를 거쳐 11월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며, 당선작에 대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온라인 국민투표, www.khousing.org)를 통해 최종 우수작품을 선정(5개 이내)한 후 12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올해 설계공모대전의 대상지는 8개 공기업*에서 수도권 9곳, 비수도권 11곳 등 총 20곳을 신청하였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0% 증가**된 수치이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 도시재생뉴딜 뿐만 아니라, 일자리 연계형, 마을정비형 사업과 같이 보다 다양한 계층과 지역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LH, 서울․경기․인천․대구․경북․충북․광명도시공사
** (‘18년) 1개, 7곳, (’19년) 2개 기관, 11곳, (‘20년) 6개 기관, 16곳
ㅇ 《 ‘21년 대상지 》
  • ◈ (수도권, 9곳) 서울마곡, 오산세교, 시흥거모(2곳), 광명소하, 평택안정, 인천계양(2곳),     영종도
  • ◈ (비수도권, 11곳) 부산초량, 전남함평, 김제백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천다누리스퀘어,     충남예산, 충남청양3, 경북영천, 의성도동, 대구대공원(2곳)
'21.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6조 원…전년 동기대비 15.3%↑
'21.1분기(1~3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66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주체별) ‘21.1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9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였고, 민간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한 46조 3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도로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19조 5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건축의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과 공장·작업장 등 기타 건축이 증가하며 18.7% 증가한 46조 5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2. 기업 규모별 계약액
'21.1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25조 6천억 원(전년 동기 대비 37.6% 증가), 51~100위 기업 4조 4천억 원(4.1% 감소), 101~300위 기업 6조 1천억 원(14.3% 증가), 301~1,000위 기업 6조 2천억 원(11.5% 증가), 그 외 기업이 23조 6천억 원(2.1% 증가)을 기록하였다.
* KISCON에 통보된 전년도 계약 금액의 총합 기준으로 기업 규모 순위 재집계
3. 지역별 계약액
‘21.1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수도권이 31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34조 9천억 원으로 8.4% 증가하였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집(stat.moli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활력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함께 뛰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6월 28일(월)에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어촌의 활력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①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②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사업 등(생활SOC 공급)을 결합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주거플랫폼 사업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생활인프라를 결합(주거+일자리+생활SOC)하여 살기 좋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거플랫폼 사업 개념도>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어촌뉴딜300 사업지역* 5개소에 주거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주거플랫폼 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낙후된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어촌어항 통합 특화개발사업
   (300개소, ’19∼’24)
** (해수부) ’22년 어촌뉴딜사업 공모 접수(’21.9.6~10) → 최종 대상지 확정(’21.12)
농산어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라는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주택 등의 인프라와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가 부족하여, 정주 만족도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인구 유입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는 주거플랫폼 (주거+일자리+생활SOC)사업을 3가지 방식(3 Track)으로 추진 중이다.
구분
주거
생활SOC
알질
Track1
국토부
국토부 공모사업 (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뉴딜)
지자체
Track2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협업 (농촌협약, 어촌뉴딜)
Track3
범부처 협업 (균형발전위원회 특위 중심)
* 주거는 국토부, 일자리는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생활SOC는 ①국토부 및 ②농식품부·해수부 공모사업, ③범부처 협업 방식으로
  추진
이 중 ①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사업(6.25)과 도시재생뉴딜사업(5월)은 공모접수가 완료되어 지역개발사업은 7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9월 중 주거플랫폼 사업지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②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을 통해서도 연내 주거플랫폼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고,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의 범부처 협업체계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오늘의 경관을 품어 내일의 경관이 되는 한옥을 찾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개최한다.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전통한옥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건축으로서 한옥이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는 대한민국 최고의 한옥 관련 공모전이다.
* (주최) 국토교통부 / (주관) 건축공간연구원(국가한옥센터)
* (후원기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번 공모전은 한옥 계획, 준공, 사진 및 영상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계획부문은 팀(4인 이내)이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올해 주제인 ‘오늘의 경관을 품어 내일의 경관이 되는 한옥 만들기*’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이번 주제의 핵심은 기존 한옥의 재생과 이를 이용한 경관 만들기이다. 또한, 특별상(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을 실험정신이 뛰어난 작품으로 선정한다고 하니 자신만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 기존 한옥의 재생을 통해 내외부에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한옥을 만들고, 1시간, 1일, 1년, 한 사람의 일생, 여러 세대 등   시간이 흐른 뒤에 누군가에게 또 다른 경관이 되는 한옥을 말한다.
준공부문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한옥을 대상으로 해당 한옥의 건축주‧설계자‧시공자‧대목장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한옥공공건축물 분야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이 한옥 건축 활성화를 선도하도록 유도한다.
사진과 영상부문은 특정한 주제가 없으므로 한옥의 아름다움, 한옥의 의미와 가치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더욱이 사진부문은 일반인과 청소년을 나누어 접수 받으니 한옥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은 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작품 접수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하며 1,2차 심사를 거쳐 11월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 작품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리집과 전시회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다. 계획, 준공, 사진, 영상 등 각 부문별 당선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대상)을 비롯한 특별상과 본상이 수여되며, 총 상금은 4,850만 원이다.
이 밖에 공모전 취지, 일정, 공모지침 및 참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리집(http://competition.hanokdb.kr/)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이렇게 바뀝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융자상품인 ‘도시재생씨앗융자’가 보다 공공성 높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도와 금리조건 등을 변경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민간참여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창업·상가 및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지원하는 융자 상품으로 ‘17년 9월부터 도입되어 총 271개 사업에 4,562억원(’21.5.31 승인기준) 지원되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씨앗융자 사업장의 제한업종을 확대하고(주거업·주점업·오락성 업종 등 제한), 차주의 직접 거주를 금지하며, 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왔으나, 단일금리인 상품 특성상 공공성 높은 사업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이 부족하고,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정책자금이 투입되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한 번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새로워진 ‘도시재생씨앗융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먼저, 정책자금이 보다 공공성 높은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차주(시행자)의 특성에 따라 금리를 달리 적용하고, 사업의 공공성에 따른 금리 우대요건을 도입한다.
사업시행자가 개인·일반법인인 경우 1.9%, 사업시행자가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이거나 사회적경제
주체인 경우 1.5%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노인·장애인 고용 등 사업 운영에 있어 공공성이 확보되거나, 그린뉴딜 등 정부정책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최대 1.2%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둘째, 정책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일반법인의 융자 한도를 제한하고, 금리우대 혜택도 부여하지 않는다. (1.9% 단일금리 적용)
* 다만, 공공·사회적경제주체에 대해서는 융자제한 규정을 미적용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 내 위치하는 경우 융자 한도 40%를,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나 최근 6개 월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1%p 이상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융자 한도 50%∼60%를 적용받게 되며, 특히,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지가변동률이 평균보다 1.5%p 이상 높은 지역은 융자가 제한된다.
③ 또한, 도시재생씨앗융자 상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요건을 정비한다.
생활 SOC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종류를 기존 13종에서 25종까지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사업에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기준이 모호하여 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던 시설 운영 특칙*은 요건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금리우대요건으로 변경하여 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이전) 3가지 요건 중 하나 반드시 이행 → (개선) 요건 충족하는 경우 금리 우대 ①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운영·관리, ②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고용, ③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정기 운영
④ 이전에 승인된 사업장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7.1부터 금리가 변동(개인·법인 1.7%/공공 1.5% 단일금리) 되며, 그 밖에 변경된 융자 요건(한도제한, 업종제한 등)은 융자 만기 연장시부터 적용될 예 정이다.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과 관련하여, 상세한 이용 상담 및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를 통해 가능하다.
역사와 문화가 있는 등대의 가치를 함께 나눠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1일(목) 인천에서 ‘항로표지-성공적인 항해, 지속가능한 지구’라는 주제로 ‘제3회 세계항로표지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세계항로표지의 날’은 항로표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제항로표지협회(IALA)가 2018년 인천에서 열린 ‘세계등대총회’에서 정한 날로, 매년 7월 1일 이를 기념하여 회원국별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다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포럼과 시상식 등 최소한의 행사만 진행된 바 있다.
인천은 국제항로표지협회가 2018년 ‘세계등대총회’를 개최하고 ‘인천선언*’을 선포한 도시이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식 등대인 팔미도 등대가 있는 곳으로서, 등대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라는 점에서 이번 행사 개최지로 그 의미가 깊다.
* 2018년 세계등대총회에서 전 세계 등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각 회원국의 관심과 이행 촉구를 위해
  채택된 선언
한편,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등대 스탬프 투어 시즌2’를 시작한다. 이번 행사는 역사적 가치가 높거나 건립한 지 100년이 넘은 등대 15곳*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15곳을 모두 방문한 완주자에게는 완주증서와 함께 한정판으로 제작한 등대모형 1천 개 세트를 선착순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 가거도등대, 가사도등대, 거문도등대, 당사도등대, 말도등대, 목포구등대, 산지등대, 상백도등대, 소리도등대, 암태도등대,
  제뢰등대, 주문진등대, 죽변등대, 하조도 등대, 한산항 등표
이를 위해 ‘역사가 있는 등대여권’도 새로 출시하였는데, 이 여권은 종이와 전자(모바일)여권으로 이원화하여 비대면으로도 방문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행자들이 자발적으로 등대여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안녕, 등대’를 개설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종이 등대여권은 등대와 바다 누리집(www.lighthouse-museum.or.kr/sea/main)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자 등대여권은 ‘스탬프투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www.lighthouse-museu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