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뉴스레터 02월호
2021년 02월 15일 발행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소식
제22차 합동연석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박인석)는 7월 9일(금)에 제21차 합동연석회의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다.
ㅇ 주요 안건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교육부)
  • - 건축예술진흥법(안)
‘건축 허가제도 혁신’ 소위원회 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박인석)는 6월 30일(수), 7월 14일(수), 7월 28일(수) 세 차례에 걸쳐 건축 허가제도 및 심의절차 개선에 대한 논의를 위한 회의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다.
ㅇ 회의 개요
  • 일   시 :
    (1차) 2021년 6월 30일(수), 16:00~17:30
    (2차) 2021년 7월 14일(수), 16:00~17:50
    (3차) 2021년 7월 28일(수), 13:30~15:00
  • 참석자 :
    (1차) 박인석 위원장, 강미선·김영욱·김현준·이광환·전숙희·전영훈 위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조관우 사무관
    (2차) 박인석 위원장, 김영욱·이광환·전영훈 위원, 엄정희 기획단장, 김경은 팀장,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조관우 사무관
    (3차) 박인석 위원장, 강미선·김영욱·김현준·이광환·전숙희·전영훈 위원, 김경은 팀장,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조관우 사무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정문희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