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뉴스레터 02월호
2021년 02월 15일 발행
건축정책동향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84개교 선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 사업의 2021년 대상 학교 484개교를 선정하였으며, 2022년 대상 학교는 올해 8월 중에 발표 예정이다.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5조 원의 예산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 또는 새 단장(리모델링)하여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으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융합해 대한민국 교육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디딤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단위학교의 사업신청, 시도교육청의 적정성 심의 및 선정, 교육부 검토위원회의 종합검토*를 거쳐 시도교육청에서 사업 대상을 확정하였으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1개원(1개동), 초등학교 270개교(406동), 중학교 88개교(110개동), 고등학교 124교(184개동), 특수학교 1개교(1개동)로 총 484개교(702개동)가 선정되었다.
 *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등 각종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
** 세종시는 자체적으로 새 단장(리모델링) 완료 등으로 대상 없음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향후 사전기획 후 설계, 공사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미래학교로 탈바꿈한다. 사전기획 과정은 학교시설을 설계하기 전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등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협력을 위한 건축 분야 업무협약’(2021.4.8.)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사전기획가(건축가 등)가 참여한다. 미래학교는 4대 핵심요소인 ①저탄소 에너지 자급(제로에너지)을 지향하는 그린학교, ②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능형(스마트) 교실, ③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④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친환경‧에너지 자급(제로에너지) 건축 기법을 적용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신청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전환하는 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에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본금 인상에 따른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하도록 하였다. 업종전환 시 실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모두 활용(토목 또는 건축 분야 중의 한 분야 선택)하거나 종전 실적 중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 가산하도록 하였다. 시설물업 업종전환과 관련된 일정 및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업종전환 자격) ➊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➋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➊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➋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신청 일정)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시) 건설협회 접수 → 시·도처리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시) 시·군·구에서 접수 및 처리
<시설물업 업종전환 추진 일정>

(효력 발생) 업종전환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관청의 업종전환 처리 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등록기준 유예) 업종전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자본금,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다만, 등록기준 유예를 위해서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자본금·기술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등록기준 유예 특례 부여기간>

(실적전환) 전환 업종으로의 실적전환은 ➊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전환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아 인정받는 방안과 ➋가산 없이 종전 실적을 모두 전환 업종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별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1년 신청) 50% 가산, ('22년 신청) 30% 가산, ('23년 신청) 10% 가산
<사례별 실적전환 예시> (단위: 원)

ㅇ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전환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가산받고 인정받는 방법(➊의 방법 적용)

ㅇ 가산 없이 종전 실적 모두를 전환 업종으로 인정(➋의 방법 적용)

건축 리모델링·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기술형 입찰한다
이제는 건축 리모델링, 토목·건축 분야 건축물의 성능보수나 개량사업, 연료전지와 수소연료와 같은 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기술형 입찰로 발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노후화된 교량, 터널, 건축물과 같은 기반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보수) 공사와 바이오가스 공급시설 등을 일괄입찰(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 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7월 2일 고시하였다.
지금까지는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의 신규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 발주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보수) 등의 공사도 기술형입찰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단순한 스마트건설기술 반영을 벗어나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모듈러 시공, 토공 자동화기술, 통합관제 등 시공에 중점 반영되는 공사를 기술형입찰로 발주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강화하여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을 촉진하였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실현으로 상징되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에 맞춰 바이오가스 공급시설(연료전지 및 수소연료 포함)을 심의대상시설에 포함하여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수소기술력 향상을 유도하였다.

5일부터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7월 5일(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정비사업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정비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등 공공주도의 관리와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정비사업 중 선도사업을 공모‧선정하고 정비방안을 컨설팅 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구는 국비를 투입하여 주변여건을 고려한 정비모델을 수립하고 개발구상을 지원함으로써 공사착공, 사업위탁 협약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특히 작년 제6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무주군 공사중단 건축물은 '20년 제3차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도 선정되어 정부의 예산지원(50억원)을 받아 '23년에 준공될 계획이다.
<제6차 선도사업 도시재생인정사업 연계 정비 사례: 무주군 공사중단 건축물>
사업명 정비 전 정비 후
변경 전후
세부 개요 - (위치) 무주군 / (중단기간) 21년
- (대지면적) 5,244㎡
- (건축/연면적) 923.27㎡ / 4,121㎡
- (당초용도) 관광숙박시설
- (위 치) 무주군
- (개발계획) 근린생활시설(생활SOC)
- (사업방식) LH위탁사업
- (사 업 비) 약 107억원
이번 제7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7.23.(금)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9월중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의 선도사업은 부지권원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9월말까지 접수 예정인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인정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가점도 부여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아 신속한 정비완료가 가능하므로 제7차 선도사업 심사 시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12일부터 ‘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개최한다.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우리나라 건축 공간의 품격 향상 및 건축 분야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작년 8월에 처음 시작되었다. ‘제1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비롯하여 빈집·방치 건축물 정비를 통한 문화 공간 조성,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건축물-외부 공간의 연계, 건축물 정보앱(App), 구도심 교육시설 개선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양각색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그중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의 국가 건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1~'25)’에 주요 실천 과제로 수립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나라 건축과 공간환경의 현재를 진단해볼 수 있는 내용 혹은 미래 건축과 환경을 위한 새로운 시도나 실천방안을 주제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는 실제 건축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7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세 달간 진행하며, 10월 말 공모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모분야) 공모전에는 별도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으며, 동영상, 포스터, 에세이 총 3가지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 참여 양식: 동영상(5분 이내), 포스터(A1), 에세이(4p 이내)
(공모심사)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하여, 건축 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창의성, 필요성, 작품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공모시상) 제출형식에 상관없이 대상·최우수상·우수상 각 1건, 장려상 5건 총 8건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개요>
구분 건수 포상 포상 종류
대상 1 상금 300만 원 및 상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최우수상 1 상금 200만 원 및 상장 국토교통부 장관상
우수상 1 상금 100만 원 및 상장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상
장려상 5 상금 50만 원 및 상장 대한건축학회 회장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상,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상, 새건축사협의회장상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인 ‘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https://idea.aurum.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를 개방합니다
앞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8월 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7월 12일 공포(2021.8.12.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이 가능해진다.
또한,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을 담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이 활용토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우리 손으로 이뤄가는 ‘우리가 꿈꾸는 도시재생 이야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윤상흠)은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17개 팀의 이야기를 담은 사례집,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를 발간('21.7)하였다.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서 해결하거나 소규모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참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년부터 시작하여 ‘20년까지 총 193개 팀을 공모로 선정,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며 주민 공동체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례집은 현재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지자체와 주민들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발간되었다. 사례집에는 '20년 17개 팀의 활동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한편, 지난 4년간 추진하였던 주민역량강화사업의 통계 등 관련 정보들과 '19년에 참여했던 3개 팀의 활동현황 등도 간략하게 소개되었다.
한편, 사례집에서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하여 주민팀의 조직과 주민팀이 추진했던 사업의 성장 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도 담겨있다.
이 외에도, 2019년 사업에 참여한 이후 현재까지 주민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대구 달성군 설화리 ‘설화리 핵인싸 추진모임’, 경북 성주군 ‘별의별’팀, 전북 전주시의 ‘물왕멀 공동체’ 이야기도 사례집에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사례집은 전국 지자체(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배포되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에게 공유될 예정이며,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어르신 신체기능과 생활방식 고려하여 ‘주택수리’ 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주택수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원할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운영 매뉴얼은 노인이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AIP : Aging In Place)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노인의 신체와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노인 주택개조 매뉴얼은 ▴노인의 생활방식, ▴신체기능 변화, ▴주거공간별 장애요소, ▴기준규격, ▴품목별 단가 등 5개 요소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먼저, 생활방식에서는 보행과 이동 중심으로 일상의 어려움과 물리적 장애 요소를 구분하여 바닥 단차와 재질, 벽면 모서리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신체기능 변화에서는 신체 변화를 예측하여 자립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르신의 감각기능, 인지기능, 생리기능 등을 구분하여 매뉴얼에 반영했다. 주거공간의 고려 사항에는 출입구에서 주거공간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다. 주거공간별 규격 사항에는 장애인 고령자의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편의증진법」과,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KS P 1509), 「주거약자법」 등에서 추천하고 있는 규격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 5대 고려 사항 >

구분 내용
생활방식 단독보행, 클러치 사용, 좌식생활, 휠체어 사용, 와상생활
신체기능
변화
감각기능(시각, 후각, 청각, 촉각), 신체·인지 기능(기억력·사고력, 근력·지구력, 앉기/일어서기), 걷기, 생리기능(배설, 수면)
주거공간 주출입구·접근로, 현관, 복도·거실, 침실, 주방, 다용도실, 발코니, 화장실
주거공간별
규격
「편의증진법」, KS P 1509(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주거약자법」
품목별 단가 지원 가능 품목별 규격에 따른 단가 적용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춘천시와 화성시와 함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 어르신 약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제공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통합돌봄본부*에서는 계획 수립 시부터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품목 등은 돌봄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중간 지원 조직(화성·춘천 총 5개소)
**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사례별 종합 검토회의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택개조 운영 매뉴얼 발간으로 어르신의 정주권을 위해 현장에서 노인주택개조서비스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과 주택수리를 직접 시행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 3개 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사)새건축사협의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와 함께 ‘2021년 젊은 건축가상’의 수상자로 ㈜아파랏체건축사사무소(이세웅, 최연웅), 구보건축사사무소(조윤희), 아키후드건축사사무소(강우현, 강영진) 3개 팀, 5명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 49개 팀이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 심사와 2차 공개 시청각 발표(프레젠테이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심사위원회(위원장 최욱)는 지원자들의 건축가로서의 잠재적 역량 및 사회적 역할, 참신한 개념 및 작품의 완성도, 문제의식과 독창적인 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2021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 3개 팀의 심사평 요약>
  • • ㈜아파랏체건축사사무소(이세웅, 최연웅)
    - ‘기이함’에서 역설적으로 현대 한국 사회의 정서가 느껴지며 작업방식이 참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 올해의 주목할 팀으로 선정
  • • 구보건축사사무소(조윤희)
    -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통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인식과 진행해온
      작품의 완성도와 해결능력이 뛰어남
  • • 아키후드건축사사무소(강우현, 강영진)
    - 주어진 여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선택하고 능숙한 조형미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작업하는 건축가로서 재능이 뛰어나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됨
문체부는 2008년부터 우수한 신진 건축가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젊은 건축가상’을 시상해 왔다. ‘젊은 건축가’로 선정된 건축가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작품 전시회 개최, 작품집 발간, 국내외 건축 행사 참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시상식은 ‘2021 대한민국 건축문화제(11.11.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리고 수상자들의 작품 전시회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농공단지'를 지역의 산업과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
정부는 7월 22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담당하는 8개 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석하였다.
 * 농공단지 : 산업단지의 4가지 유형(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 중 하나이며 주로 농어촌 지역에 위치
   (‘20년 기준 474개 지정, 7,679개社에서 153천명 근무)
** 산업부(입주기업 관리·지원, 시책총괄), 국토부(단지조성 등), 농식품부·해수부(조성지원), 중기부(입주기업 지원), 고용부
   (고용지원), 환경부(환경기술지원), 문체부(운영협력)
농공단지는 1984년 처음 조성된 이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 농어촌 인구 유출, 낙후 지역 위치**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지역 균형 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20) 생산 57조원(전체 산단 대비 7.2%), 수출 112억불(6.0%), 고용 153,253명(7.0%)
** '19년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중 68개 지역에 농공단지의 58%가 위치(273개)
산업통상자원부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 3개월간('21.1~3월) 14개 광역시·도, 123개 시·군·구, 운영중인 45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7,679개社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그간 정부 정책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고, 정부 R&D, 농공단지 환경개선, 부처사업 연계 등과 같은 정책들이 농공단지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응답기업의 24%만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경험이 있었고 75%는 R&D 참여 희망
정부는 농공단지가 ‘지역 산업과 문화 공간(비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의 활력 회복과 미래 산단으로의 전환(목표)을 지원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지역과 단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②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③ 제도 개선과 지원 시스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1]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 추진
농공단지를 경쟁력과 인프라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유형에 맞는 사업 제공을 통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5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농공단지에 맞게 사업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지원 정책>
4개 유형
산업 거점형 (경쟁력·인프라↑)
지역 거점형 (경쟁력↑)
성장 거점형 (인프라↑)
기반 거점형 (경쟁력·인프라↓)
추진 방향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
활력 회복·
지역 특성화
지원 방안
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지역 커뮤니티 공간
산단환경 개선+활력 회복,
지역 특화와 연계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안)>

5대 핵심사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건립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아름다운 거리 조성
5대 핵심사업
산학연 네트워크에 R&D 제공
문화·체육 공간 건립
기업 지원 기관 유치
제조 공간으로 활용
특화 디자인 도입, 녹지 조성
농공단지  맞춤형
농공단지에 10% 이상 배정
식당·회의실·기숙사 활용 허용
단지 외부 허용, 커뮤니티 공간 활용
특산물 판매, 문화 공간 활용
담장 개·보수, 주차장 정비 허용
이와 함께 지자체가 수립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선정하여, 5대 핵심사업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사업을 메뉴판화하여 패키지 지원을 한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2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패키지 지원 절차>

- 패키지사업 공모 -
<5대 핵심사업>
+
<단지별 특성화 사업>
+
<관계부처 사업>
기초 지자체별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 수립
중앙부처의 심사를 통해 기초 지자체
(농공단지)선정
신청 사업 일괄 지원
또한, 패키지 지원과 병행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생활권 재생 지원 사업*, 국토교통부의 주거 플랫폼 조성** 등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활성화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 시·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교통·교육 인프라 구축, 거주환경 개선 등에 공동투자
** 공공주택(일자리 연계형 등) 공급 등을 통해 ‘주거+일자리+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

<농공단지 및 인근 지역 종합발전 개념도>

[2] 범부처 협업 및 우선 지원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 확대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현장 R&D와 현장 컨설팅(중소벤처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 수산업체 융자 지원 사업(해양수산부) 등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할 경우 가점 부여 등의 우대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농공단지가 겪는 인력 문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장려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활용 촉진, 농공단지 수요에 맞는 교육 훈련(고용노동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관한 채용정보 제공(산업통상자원부) 등도 추진한다.
[3] 제도 개선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 시스템 강화
농공단지에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의 완화로 유망 농공단지의 발전을 지원하며, 농공단지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명칭 변경 검토와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자 농공단지 지원 근거(조례)도 마련한다. 또한,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단지공단 내 농공단지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가 숨 쉬는 생활공간을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사)한국건축가협회(회장 박제유, 이하 협회)와 함께 7월 27일(화)부터 9월 8일(수)까지 ‘2021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공모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국민의 공간문화에 대한 인식과 도시 경쟁력을 높여 공간문화 개선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지자체와 그 공간을 찾아 시상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려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공식 누리집(www.goodplace.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한국건축가협회*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공모 내용과 참여 방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문체부와 협회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응모지의 공공적 역할, 독창적 디자인 및 예술성, 지역문화 확립에 기여한 정도 등을 평가하고 10월 말에 대상(대통령상) 1개 작품, 최우수상(국무총리상) 1개 작품, 우수상(문체부 장관상) 4개 작품 등 총 6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 당선자에게는 상금*도 함께 수여한다.
*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각 100만 원
이 중 우수상은 ▲ 지역·세대 간의 소통과 거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에 주는 ‘두레나눔’, ▲ 거리, 광장 등을 창의적인 구상을 통해 좋은 장소로 만든 사례에 주는 ‘거리마당’,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한 사례에 주는 ‘누리쉼터’, ▲ 우리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존·활용해 전통문화와 역사의식 고취를 이끌어 낸 사례에 주는 ‘우리사랑’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시상한다.
시상식은 ‘2021 대한민국 건축문화제('21.11.11.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리고 수상작들의 작품 전시회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본 궤도 오른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그린리모델링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한 LH(사장 김현준)·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과 함께 한국판뉴딜 대표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2021년 시그니처 사업 선정 계획을 밝히며, 그린리모델링 본격 확산에 나선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뉴딜('20.7)의 대표과제로 '20년(3차추경)부터 '21년까지 2년간 총 국비 4.5천억 원을 투입하여, 패시브·액티브·신재생 등의 기술(고성능창호·설비, 태양광 설치 등) 적용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과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린리모델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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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7월말 현재 826개가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중 각 시도별 추천 및 별도심사를 거쳐 사업성과 측면에서 잠재력을 지닌 건축물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8월 中)이다. 국토부와 지자체·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시그니처 사업에 대해 성능과 디자인을 고려한 고품질 설계와 선도적 에너지 절감·실내환경 개선 기술을 적용하여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건 물 명) : 청구 어린이집
(규모/연면적) : 지하 2층 지상 2층/1,032 m2
(건 령) : 18년
(적용예정기술)
– 단열보강 – 창호교체 – 폐열회수환기장치 등
경남 (건 물 명) : 사랑빛 어린이집
(규모/연면적) : 지상 2층/597 m2
(건 령) : 11년
(적용예정기술)
– 외단열 교체 – 창호교체 – 신재생 설치 등
한편 국토부는 민‧관 협의체인 지역거점 그린리모델링 플랫폼*을 주축으로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후 성능 개선효과 등을 포함한 종합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그린리모델링 저변확대를 위해 지역(5개 권역) 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
① (에너지 성능개선) '20년 사업 중 초기 완료된 76개소를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사용량 최대 88%, 평균 33.6%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대상 사업 완료 시, 축구장 140개 면적의 산림조성 효과(소나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② (사용자 만족도) 해당 건물의 지자체 담당자 및 건물 사용자를 대상(133명)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절감·실내환경 개선효과(단열보강/고성능 창호/고효율 냉·난방 기기 등)에 따른 높은 생활 만족도와 함께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 역시 확인하였다.
③ (미래인재육성) 국토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분야 젊은 인재들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확산기반 마련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④ (국민 체감형 소통) 이밖에 다양한 매체(TV·유튜브·라디오) 및 팝업 하우스 운영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께 그린리모델링의 효과와 중요성, 한국판 뉴딜의 취지를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