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축 정책 위원회 26호

건축정책동향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1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12개를 선정하여 주거플랫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거플랫폼은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그리고 일자리를 함께 공급하여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균형발전 사업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지역수요맞춤지원 11개, 투자선도지구 1개 등 총 12개의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선정하였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 투자선도지구와 2)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1) (투자선도)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
2) (지역수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소규모 편의시설(생활SOC) 공급

< '21년 지역개발사업 공모 선정결과 >

이번에 선정된 주거플랫폼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선도지구) 경남 함양 e-커머스 물류단지
   경남 함양군에서는 ㈜쿠팡이 설치 예정인 대규모 물류센터와 연계하여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② (지역수요맞춤지원)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주거플랫폼
   거창군·영동군·옥천군은 폐교 위기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 주민, 지자체, 학교, LH 등이 함께 노력
   하여 전·입학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③ (지역수요맞춤지원) 청년 창업과 연계한 주거플랫폼
   정선군·청양군·상주시·의성군·하동군에서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스마트팜 교육 등 다양한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④ (지역수요맞춤지원) 그 밖에도, 고창군·강진군·영암군에서는 인근 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근로자 및
   기존 거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를 조성하는 주거플랫폼 사업을 진행한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담는 미래 생활공간을 공모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맞춰 ‘스마트건축 주거단지 실현’을 주제로 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모집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스마트건축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건축 분야 성장 동력을 발굴·육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2020 미래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이번 설계공모는 다변화하는 생활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삶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첨단기술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담는 미래 생활공간 플랫폼’을 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맞춰 다층적 생활공간을 계획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 특화여부에 방점을 둘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스마트기술 및 BIM 적용을 확대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자연친화공간 구성방안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 생활공간에 다양한 경험과 취향을 담는 다층적 미래주거 플랫폼>

보다 많은 건축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일반 건축설계공모 방식으로 8월 5일 공모 공고 후 9월 24일 작품접수를 진행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초 설계공모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공모대상지: 고양 장항 지구 내 LH 공공분양 블록(S-1BL, 869세대, 52,379㎡)>

최우수작에는 장관상 및 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작에는 LH 사장상 및 설계보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설계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누리집(http://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전 시상 개요>

구분	건수	포상	포상 종류
최우수상	1	상장 및 설계권부여	국토교통부 장관상
우수상	1	상장 및 설계보상금 4천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장려상	3	상장 및 설계보상금 3천만원 상장 및 설계보상금 2천만원 상장 및 설계보상금 1천만원	상장 및 설계보상금 1천만원

도심 내 낡은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금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8월 11일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7차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20년 기준 전국의 국·공유 공공건축물은 총 18만 3천여 동으로 이 중 4만 6천여 동(25%)이 30년 이상 노후시설로서 이용에 불편할 뿐 아니라 지진 등 재해에도 취약한 상태로서 정비가 필요하다.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은 오래된 청사 등 비좁고 위험한 공공건축물을 공공·편의·등으로 복합개발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공모·선정하고 선도사업모델 검토 및 수립을 지원하여 타당성 조사 통과, 위수탁 계약 체결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왔다.

* 1∼6차에 걸쳐 전국 17개 사업후보지를 선도사업으로 선정

<주요 선도사업 사례>

사업명	변경전	변경후
서울시 서초구청
서울시 서초구청	- (위 치) 서울시 서초구 - (경과기간) 31년 - (개발계획) 공공청사(구청,구의회,보건소등)+공공/전략(체육시설, 노인복지관,참업지원,R&D등)+수익시설(업무,판매시설 등) - (추진현황) 투자심사 등 관계기관 협의중
수원시 세류동행센터
수원시 세류동행센터	- (위 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경과기간) 주차장부지 - (개발계획) 주민편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수익시설(체육시설+공영주차장 등) - (추진현황) 위수탁계약 후 설계추진 중
안산시 본오2동사무소
안산시 본오2동사무소	- (위 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경과기간) 30년 - (개발계획) 공공청사(주민센터)+주민편의(체육시설, 문화교실 등) +케어안심센터(건강지원센터 등) - (추진현황) 위수탁계약 후 설계추진 중

* 개발조감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본 사업 추진 시 변경될 수 있음

올해 제7차 선도사업은 10월 13일까지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공익성과 노후도 등을 평가하여 11월중 선정할 예정이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부처,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도 사업 신청 가능하다.

* 선도사업 공모 ('21.8.11.) → 신청 ('21.10.13.)→ 심사·선정 ('21.11월)→ 선정지구 현장방문 및 사전 컨설팅 ('21.12월∼)→사업모델
수립 용역 지원('22.上)

오래된 우리집을 에너지 아끼는 쾌적한 녹색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시행함을 8월 17일 공고하였다.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사업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이하 “LH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과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사업 지원관련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센터

- 전화번호: 1600-1004 (안내방송 후 6번)

- 누리집: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www. greenremodeling.or.kr)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핵심 과제이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민간부문은 '14년부터 약 6만건의 이자지원사업을 수행하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작년 대비 약 2배 규모('20년: 1.2만건→'21년: 2만건)로 확대 시행 중이다.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사례>

전남 여수시 단독주택 시공 전(좌) 후(우), 에너지절감율 53%

경기도 용인시 한국외대 시공 전(좌) 후(우), 에너지절감율 46%

이번 변경공고에는 폭넓은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주택 금융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주거부문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하였으며, 지난 7월 5일에는 사업참여를 위한 필수공사, 선택공사 및 추가 지원가능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 금융기관을 추가하여 고시한바 있다. 또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대상으로 동단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변경사항 요약>

구분	당초	개선
지원대상 금액확대	(비주거) 50억원 (주거: 단독주택) 5천만원 (주거: 공동주택) 2천만원	(비주거) 동일 (주거: 단독주택) 1억원 (주거: 공동주택) 3천만원
지원 공사범위 확대	(필수공사) 외피성능개선 공사 (추가지원가능공사) 에너지 성능 향상 공사와 병행가능 공사	(필수공사) 외피, 기계설비, 신재생 (선택공사)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추가지원가능공사) 부대공사
취급 금융기관	(비주거) 신한은행·제주은행·기업은행· 국민은행·농협은행 (주거)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롯데카드· 신한카드·삼성카드	(비주거) 동일 (주거)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 롯데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LH 그린리모델링 센터를 통해 사업 시행여부 결정을 위한 사업효과 추정부터 우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추천 받는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추진 전, 에너지 절감효과 및 추정 사업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효과와 이자지원혜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진행 시, 우수한 시공품질을 위해 LH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등록·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전문 인력(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장비(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를 갖추고 국토부에 등록(’21.8월 현재 879개)하여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는 자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절차도>

1. 건축주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와 함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사업을 신청하며,
센터에서는 사업확인서 발급
2. 건축주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문의
3. 사업자는 공사완료 후 창조센터에 사업완료신청, 사업완료확인서 발급
4.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공사대금은 사업자에게 지급

폐교 새단장해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로 만든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함께 8월 18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환경교육체험관(에코스쿨)의 원활한 조성과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공개한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서 환경교육체험관 조성 계획을 제시하며 접근성, 주변 환경자원 활용성, 지역학교와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강서구 가양동 소재 공진중학교(2020년 2월 폐교)를 서울 환경교육체험관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환경교육체험관은 미활용 폐교를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환경친화적으로 새단장(리모델링)해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로 조성하는 것이다. 실내에는 환경교실, 연구실, 학습자 쉼터, 작업·목공공간, 도서관, 영상제작실 등이 조성된다. 실외에는 우리나라 고유 자생종을 활용한 미세먼지저감 완충숲, 탄소저감숲, 기후변화 관찰숲, 온실, 양묘장과 야외교실, 생태연못, 텃밭 등 환경교육 체험을 위한 다채로운 공간이 마련된다.
환경부와 협약 참여 기관은 앞으로 재정투자심사 등 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년간 시설 공사를 거쳐 2024년 하반기에 환경교육체험관을 완공·개관할 예정이다. 환경교육체험관은 관내 학교의 생태전환교육과 시민의 환경교육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환경교육체험관 사업을 ‘에코스쿨(생태전환교육파크, 가칭)’ 조성사업으로 명명하고, 체험관 개관 시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태전환학교 - 숲속학교, 탄소중립학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태환경공간 등 다양한 학습실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체험 교육을 실시하며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환경교육 과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는 환경교육체험관 조성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의 환경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합판‧보드 산업 전문가에게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8월 24일, 목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하여 ‘합판‧보드 산업 동향과 경쟁력 확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목재 친화도시 확산과 국산목재 이용 확대 등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목재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현장의 상황 파악과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과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상무가 합판‧보드 산업 국내외 현황과 우리나라와 산림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발표하였다. 합판‧보드 산업은 가구나 바닥재 등에 목질판재로 사용되는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MDF)을 생산·가공·유통하는 산업으로 폐목재의 86%가 파티클보드로 재활용되는 등 목재의 순환이용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16%에 불과한 국산목재 자급률을 30%까지 높이기 위하여 간벌, 수종갱신 등으로 목재수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국산목재의 안정적 공급으로 합판‧보드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안정된 목재 공급 체계 구축과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 개선,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가공기술 및 수입제품과의 차별화 전략 개발, 수요 확대를 위한 공공건축물의 목조화, 벌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소규모 정비로 탈바꿈할 지역 찾는다… 관리지역 후보지 2차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도심지 내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080+ 주택 공급대책｣에서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후보지 2차 공모를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참고1·2) 신축·노후건축물이 혼재하여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역 / 지정 시 소규
모 정비사업 요건 완화 등 특례 적용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진행하여 지자체로부터 제안 받은 55곳 중 약 1.7만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총 20곳의 후보지를 선정(4.29.)하였다.

* (참고3)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1차 선도사업 후보지(20곳)

발표 이후 각 후보지별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연내 관리지역 지정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완료(9.21. 시행)되면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에, 본격적인 제도 확산을 위해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대상 지역을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 주체는 시·군·구청 등 기초지자체로 한정하였다. 기초지자체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설정한 후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LH)이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정비사업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를 적극 지원하며,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별도 심사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최대 150억원)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 (참고4)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차 공모문

이번 2차 공모는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11월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 신청 사업지에 대해 대상 면적,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등 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LH), 전문가, 지자체와 함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의 필요성·실현가능성, 주민 수요,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①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된 지역, ② 10만㎡ 미만 ③노후·불량건축물이 1/2 이상 (정비구역과 같이 광역적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관리지역 지정 불가)

특히, 구역 내 공공 주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거점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지정 및 소규모정비 확산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시·도 도시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부-육군본부 간 그린리모델링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육군본부(육군참모총장 남영신)가 어린이집을 비롯한 육군소관 노후 시설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는다.

* 그린리모델링 :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을 조성하는 리모델링

두 기관은 8월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된 6곳의 육군 어린이집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계획·설계 지원과 함께, 육군 소관 노후건축물(10년↑~20년↓,1.5만여동) 대상 에너지 성능 컨설팅, 설계자문 등을 통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부와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육군본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과제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육군본부는 장병과 군가족들의 지속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계획하고 하고 있어 건축물의 종합성능개선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이 이러한 군의 노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MOU)의 주요 협업과제인 육군 소관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탄소는 절감하는 한편, 따뜻하고 쾌적한 육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육군본부는 '22년에 병영생활관, 군가족 숙소 등 20개 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관련 설계 등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노후 육군시설의 에너지컨설팅·자문 및 사업효과 공유를 통해 국가 주요시설 대상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